존 롤스 John Ralws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사상과 윤리, 윤리와 사회, 영어, 국어 등의 지문에서 많이 다루는 학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롤스에 대해 잘 정리해 둔 강사의 강의를 정리한 글입니다. 존 롤스는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에 대한 주제로 마이클 샌들, 월처 교수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존 롤스 John Ralws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John Ralws

 

 

다양한 사상적 비판

롤스는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란 평가를 받는 현대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칸트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리주의적 관점을 계승한 현대 공리주의자 싱어의 비판이 많습니다.

 

마이클 싱어 Michael Sandel의 비판

싱어는 롤스보다 25살 정도 어립니다. 롤스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도 많죠. 이외에 마이클 샌들이나 왈처 같은 분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왈처 Michael Walzer

왈처는 롤스보다 15살쯤 어립니다. 샌들은 싱어, 샌들을 포함한 셋 중에 왈처 쪽에 가깝습니다. 공동체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샌들이 2002년에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 책이 있었는데 이 제목은 왈처의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왈처 또한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의 저서 '정의와 다원적 평등' 부제는 ‘정의의 영역들’에서 다룹니다.

 

마이클 샌들

마이클 샌들은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27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존 롤스입니다. 샌들 교수는 자기 스승 롤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유명해집니다. 샌들은 왈처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샌들이 2002년에 출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 책이 있었는데요. 이 제목은 왈처의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롤스는 자유주의지만 자유 + 평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라면 극단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노직 같은 분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존 노직

30살에 하버드 교수가 된 노직, 롤스보다 대략 20살(17살) 어립니다. 하지만 롤스와 같은 해 2002년에 사망합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비판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 역시 최고의 철학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직(극단적 자유주의)

 공리주의 ↼ 롤스(정치적 자유주의) ↼ 싱어(공리주의)

                                   ↖ 왈처(공동체주의)

 

 

 

 

정의로운 사회란?

롤스는 어린 시절 가난했고, 자신이 전염병을 옮겨와 동생이 둘이나 죽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신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학자의 길을 갔던 인물입니다. 40년 동안 '정의' 한 주제만을 파고든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사회주의 vs 자유주의의 시대

롤스의 시대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격렬한 대립이 있던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했고, 1950년대 냉전의 시대 직접 체험하면서 왜 사회주의에 열광하는지 아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주의적인 영향도 받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이념에 모두 비판을 받기도 했던 자유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에게는 불평등에 대한 타협이라고 비판받고 자유주의에게는 지나친 평등 주장한다고 비판받았던 그러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장점을 규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저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의 유명한 논문이 1958년에 나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1971년 명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출간합니다. 롤스의 정의론 나온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론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1993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얼마 전 마지막 저서가 1999년에 나오는 『만민법(1999)』인데요, 이 책은 국제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의 정의론은 58년에 쓴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논문에 기초해 1971년에 나온 게 ‘정의론’이고 91년에 완결판 내신게 ‘정치적 자유주의’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제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ㆍ사상ㆍ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 이런 자유는 모두 정치적 자유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아가, 경제활동에서의 자유(장사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을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반대합니다. 특히, 공공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롤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철학의 제1 덕목은 '진리'이고. 사회의 1 덕목은 '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를 정의할 때 정의로운 사회로 정의합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 것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롤스는 ‘사회(국가)의 운영원리’을 위해 정의론을 씁니다. 정의론을 통해 ‘사회의 기본 구조 규정’하고자 한 것인데요, 사회(국가)의 운영 원리는 헌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해 정의론을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두고 난다 긴다는 철학자들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물론 이 싸움에 시작은 롤스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이 논쟁은 더 커져갑니다. 1971년 롤스는 정의론이란 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가 재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복지국가를 주장합니다.

그 당시의 복지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복지를 주장합니다. 

 

공정한 사회? 한국의 현실과 미국의 부자들

우리나라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은 1990년대 대략 30(27%)% 정도였는데요, 2000년대 와서는 대략 50(42%)%로 상승하였다는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제 자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990년대에는 자신이 모은 게 70만 원이고, 30만 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자신이 모은 돈이 50만 원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 걸까요?”

점점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여러분은 금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미국에서 매년 대략 5만 명이 자식에서 10억 이상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거부하는 아버지의 선두는 빌게이츠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자를 계속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자본주의를 만들려는 것이다.”

재산 100조가 넘는 미국 최고의 부자, 그러나 기부도 많이 합니다. 재산의 99% 사회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남긴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교육비는 1조가 넘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부자. 워런 버핏!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몇몇 소수가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달려서는 안 된다.”

버핏도 재산의 95%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상속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주장했는데요. 이유는? 자본주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부자로 만든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들은 부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자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부를 온전히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지지와 사회 구성원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게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있어서입니다. 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그 세금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글 이병철

 

 

 

https://youtu.be/iFid77WIA1U?si=Ulg9BFJr3H3SyY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