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 학원 강사 계약 만료일은 11월 30일이 마지노선 계약 독소조항 정리

수능 또는 고교 내신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 만료일은 11월 30일 이전이 좋습니다. 다른 학원으로 이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2월부터는 겨울방학 대비반에 출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월 수능일 다음 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학원가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강사 계약 관련 점검사항

아래의 내용은 학원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법무 사무실에 최종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강사 계약의 구조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강사의 유형: 단과 수익 배분형태의 강사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강사는 수익 배분을 하는 단과 강사에 한 합니다. 종합반 강사나 학원 소속 강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반 강사나 학원 소속 상가는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소조항

학원의 입장에서 독소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알고 넣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처의 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표준 계약서를 빌려오기 때문입니다.

 

독점조항

온라인의 독점인 경우 수강생의 연령대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과 공무원 강의 둘 다 독점인 경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체 독점을 진행할 경우 유튜브 등을 만들 때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도 하며, 위약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표기방법

수능 온라인	공무원 9급 (7급) 온라인	EBS, 강남구청, 유튜브 무료 사이트
중등, 공무원은 제외 등 표시	수능, 자격증은 제외 등 표시	해당 사이트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 추가

 

 

강사 계약일

수능 강사인 경우 11월 30일까지가 좋습니다. 빨라도 수능 당일 정도까지입니다. 이유는 M사에서 E사로 이적한다고 할 때 E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강사 계약 종료일 이후입니다. 수능 점수 발표 후 마케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포스터를 제작하고 버스 광고 등을 하려면 11월 30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강사인 경우 전국직, 지방직 1차 시험일자에 맞춰야 합니다.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문서보다 같은 학원에 댜니는 분의 조언을 받아 계약기간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의 배분

수익 배분의 경우 챙겨야 할 부분은 카드 수수료, 무료 제공의 범위, 근거 제공의 방법 등 입니다. 매출액에서 카드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두고 60%를 정산하는 것인지 카드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료 제공의 경우 금액으로 할지 사람수로 할지, 강사가 요청하는 경우 금액을 어디에서 뺄지, 뺄 때 정산은 어떻게 할지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무료 제공 수업은 강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무료 수업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리포트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무료포인트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환금성 캐시와 무료 포인트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무료포인트는 할인 개념이고 환금성 캐시는 현금 개념입니다. 

 

 

교제 비용

교제를 어디서 제작하는지, 제작 후에 납품하는 것인지, 보관은 어디서 하는지, 재고 부담은 누가 갖는지 등 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복잡해집니다. 교재 수익 중심으로 간다면 강사는 주문 리스트만 받고 직접 배송을 해 주고 플랫폼에는 수수료만 제공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어디서 재고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있는데 추가로 제작하는 등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강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고, 납품하는 형태라면 100권씩 끊어서 납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규정

환불이 일어난 경우 강사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환불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소소한 규정들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환불에 대비한 정산 금액을 남겨두는 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회사에서 촬영한 영상물, 사진 저작물 등의 소유와 초상권 등에 대해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종료 후에 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각자 사용할 수 있는지, 한쪽만 사용할 수 있는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글. 학원 저작물의 소유 권리, 공동 소유보다 각자 소유

저작권 각자 소유, 공동 소유 차이점 학원에서 만든 저작물의 소유

 

 

계약은 좋은게 좋은 게 아님

결혼과 계약은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헤어질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상대방을 못 살게 굴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많은 강사는 미인 미남과 같습니다. 보내기에 아쉬워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