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강사 아동범죄, 성범죄 조회 요청하는 방법 동의서 조회 신청서 첨부

학원 강사를 비롯 교육업종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조회 요청

강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범죄, 성범죄 조회 요청은 필수로 인식되어 채용 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가져다줍니다. 

문제는 학원 강사가 갑인 경우입니다. 어렵게 모신(?) 강사가 바로 해주면 감사한데, 바빠서 잊고 있거나 피치 못할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있을 때 애매해집니다. 물론 강사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바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발급방법

강사 본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해서 출력하면 간단합니다. 너무 바빠 못하는 경우 수기로 범죄경력조회서 신청서, 동의서 작성 후 경찰서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사가 너무 바쁘면 이렇게 학원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사를 대우하는 측면도 있고 강사가 작성한 위임장 등이 향후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발급방법 2가지

구분	수기로 범죄경력조회서 신청서, 동의서 작성 후	강사 본인이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해서 출력
방법	경찰서 방문 후 발급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필요서류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바로가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 필요한 곳

학원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경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첨부 파일을 출력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마무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활동하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 자신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류입니다.